2025년부터 생계급여의 기준 및 수급 조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1인가구와 가구별 수급 기준을 상세히 다룹니다. 특히 새로운 변경 사항과 소득 기준, 그리고 각종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기준 개요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 기준액 이하인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1인가구 기준 금액은 월 765,444원으로 2024년 대비 52,342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합니다.
가구별 2025년 생계급여 소득 기준
다음 표는 가구원 수에 따른 2025년 생계급여 기준 금액과 2024년 대비 인상액을 나타냅니다.
| 가구원 수 | 2024년 기준 (원) | 2025년 기준 (원) | 인상액 (원) |
| 1인 가구 | 713,102 | 765,444 | 52,342 |
| 2인 가구 | 1,178,435 | 1,258,451 | 80,016 |
| 3인 가구 | 1,508,690 | 1,608,113 | 99,423 |
| 4인 가구 | 1,833,572 | 1,951,287 | 117,715 |
| 5인 가구 | 2,142,635 | 2,274,621 | 131,986 |
| 6인 가구 | 2,437,878 | 2,580,738 | 142,860 |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6인 이상 가구는 인상폭이 100,000원을 초과하며, 지원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법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예를 들어,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라면, 월 생계급여는 765,444원에서 20만 원을 뺀 565,444원이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에는 생계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 소득 기준: 기존 연 1억 원 초과 → 연 1.3억 원 초과
- 재산 기준: 기존 9억 원 초과 → 12억 원 초과
-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존 20만 원 추가 공제 → 30% 공제 확대
특히, 75세 이상이었던 기준은 2025년부터 65세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1인가구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확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 변경된 주요 사항
- 자동차 소득 기준 완화:
기존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 공제 확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해 20만 원+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생계급여 1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얼마인가요?
- 2025년 생계급여 1인가구 기준은 월 765,444원이며, 소득인정액이 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2.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소득에서 지출 비용 및 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평가액으로 산출합니다.
- Q3.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나요?
- 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고령자 기준도 65세 이상으로 낮춰졌습니다.
- Q4. 생계급여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가구 소득 증명서, 재산 증명서,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5. 2025년에는 어떤 주요 변경 사항이 있나요?
- 자동차 기준 완화, 소득 공제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상향 등이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2025년 생계급여 1인가구 및 가구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시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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