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 - 생계급여 신청방법

서울형 기초보장제(생계급여)란?

서울형 기초보장제(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3년 7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표로 시행되었습니다.

 

기초보장제

서울형 기초보장제 도입 배경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복지기준을 적용할 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서울 시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서울 시민만을 위한 맞춤형 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생계급여)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되며, 해당 제도가 적합하지 않을 때 서울형 기초보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기준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
재산 기준	1억 5천 5백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천 4백만원 이하)
차량 소유	소득환산율 100% 적용으로 차량 소유자는 지원 제외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초과 시 지원 불가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자격

서울형 기초보장제(생계급여)의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연중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상담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서울형 기초보장제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방식 및 주기

현금 지급 방식

서울형 기초보장제(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자의 소득 대비 차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안정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특히 비수급 빈곤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FAQ

Q1: 서울형 기초보장제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Q3: 재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3: 일반재산, 자동차, 금융재산을 합산하여 1억 5천 5백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재산을 포함할 경우에는 2억 5천 4백만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Q4: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원이 안 되나요?

A4: 소득환산율 100% 적용으로 차량 소유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Q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A5: 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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